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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번 오르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환급금을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아직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조회 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국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국민 겅강보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듯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부담금 상한선이 확정돼 오는 8월 23일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약 186만8000명)에게 약 2조4708억원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내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내지만 직장인은 회사의 절반을 부담하고 모든 지역가입자(민간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자기부담 상한선?
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개인이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신청하면 환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건강관리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자기부담금,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 2~3실 입원비, 추나치료, 경증 외래환자 재검사시 일부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연도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여기서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고 여기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최저가가 8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7만 원, 최고가는 59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80만 원으로 늘어 1분위가 87만 원, 10분위가 780만 원을 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1년 동안 사용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을 때, 심사결과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을 때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한 로그인
로그인 후 환불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한도 및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